logo

한국어

뉴스

    오늘:
    19
    어제:
    64
    전체:
    87,031

일본경제의 성장 패러독스

2019.02.11 18:06

com4uinc 조회 수:8

ㅇ 디플레이션을 탈출하면 오히려 생산성 상승률이 둔화하는 것은 패러독스라고 할 수 있음

ㅇ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수년 노동투입량이 증가하여 높아졌는데 1인당 생산성으로 보면 2016년 및 2017년 모두 증가폭이 근소함

ㅇ 이는 완전고용상태가 되어 근소한 잠재성장률 속도로 밖에 생산성을 높이지 못했기 때문임. 앞으로 생산성 상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 자극으로는 한계가 있음


? 1인당 생산성은 미미한 상승

ㅇ 아베노믹스는 2012년 이후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해왔음

 - 일본은행과 일본정부 관계자들은 디플레이션이 아닌 상태에 이미 이행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, 현재는 디플레이션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경제는 생산성이 높아지기 어렵다고 하는 현실에 고민하게 되기에 이름

ㅇ 놀라운 사실은 2017년 노동생산성 상승률이 전년대비 0.3%로 극히 소폭이었다는 것임

 - 이 데이터는 일본 생산성본부가 발표한 ?일본의 노동생산성 동향 2018?에서 공표된 1인당 실질생산성 상승률에 의한 것인데, 그 추이는 2014년도 ?1.0% 감소한 이후, 2015년도 0.9%, 2016년도 0.2%, 2017년도 0.3%로 근소하게 플러스로 진행되고 있음 

ㅇ 그렇다면 왜 1인당 생산성 상승률이 소폭에 머무르고 있는가?

 - 실은 실질GDP 성장률은 2015-2017년도에 걸쳐 1%를 상회하고 있음

ㅇ 그 성장요인으로는 취업자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큼

 - 실질GDP성장률 = 1인당 실질생산성+취업자의 증가율을 고려하면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취업자의 증가율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음

 - 아이러니하게도 2015년부터 아베 정권은 노동방식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함. 이 노동방식 개혁은 1인당 생산성 상승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계측된 생산성은 거의 상승하지 않았음

ㅇ 최근 2, 3년간 일본경제가 순조롭게 성장해온 같이 보이지만, 실제는 취업자의 증가효과에 의해 양적확대를 해온데 불과함 

? 잠재성장률의 천정

ㅇ 왜 2016, 2017년도 모두 소폭의 생산성 상승밖에 실현할 수 없었던 것인가?

 - 결론은 전술한 바와 같이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했기 때문이나 그것은 더 정교한 설명을 필요로 함

 - 2014년 4월에 소비세율 인상이 있었는데, 정치적으로는 이에 주목되기 쉬움

 - 그러나 이유는 별도로 있음. 아베노믹스는 금융?재정정책을 총동원하여 2014년 4월까지 성장가속을 지원했음. 일본은행은 2014년 10월 추가완화를 실시, 더욱 엔저를 촉진함

ㅇ 이러한 정책은 수요를 환기하여 수급 격차를 메꾸는 작용을 했음

 - 실업률은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도 마이너스는 되지 않았음. 일본과 내각부는 각각 수급 격차를 산출하고 있으나, 2016, 2017년도는 과거에 비하여 수급 격차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음

ㅇ 이러한 변화를 해석하면, 아베노믹스는 2012년경부터 수요자극 효과도 있어 미가동설비와 실업자를 활용하면서 성장율을 높이는데 성공함

 - 그러나 미가동설비를 가동 재개시켜도 완전고용의 천정에 접근하여 공급 능력의 증가속도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게 되어감

 - 쉽게 말하면, 실업자가 대세를 점하고 있는 때에는 수요자극으로 이러한 인력들을 고용하면 성장율을 높아지기 쉬움. 그러나 실업자가 없어지면 취업자의 증가율은 인구증가율에 의해 제약되어감 

 - 완전고용 하에서는 잠재성장율을 올려가지 않고서는 성장가속이 불가능해짐 

ㅇ 이러한 양상은 1인당 취업자의 실질노동생산성이 1994년 이후 어떻게 추이했는가를 보면 알기 쉬움

 - 2008-2015년경 까지는 생산성 추이가 장기 트렌드를 하회하고 있음. 디플레이션 갭이 크게 남아있었던 셈임

 - 이것이 2016년 및 2017년도에는 이제까지의 미가동설비와 실업자들을 전부 사용했기 때문에 장기 트렌드로 되돌아갔음 

ㅇ 물론 장기 트렌드는 인구감소 하에서는 이전보다도 느리게 증가함

 - 이는 아베노믹스가 수요자극만 하고 있어도 완전고용 하에서는 이미 성장률을 높이지 못하게 됨을 반영한 것임

 - 규제개혁이나 기술진보 등 공급사이드에서의 성과가 없이는 잠재성장률은 높아지기 어렵기 때문에 아베노믹스는 이 분야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도 이해할 수 있음

ㅇ 성장 패러독스라는 수요자극으로 완전고용을 실현하면, 더 이상의 성장은 공급사이드의 천정을 올리는 것 밖에 없다고 하는 제약에 의한 것임 

 - 아베노믹스는 수요자극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별다른 성과를 경제성장으로는 얻지 못하는 패러독스에 직면하고 있음 

? 완전고용 상태에서 고용증가의 과제

ㅇ 1인당 실질생산성의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은 비정규노동자가 증가하여 1인당 평균치가 저하하는 효과로 보는 사람도 있음

 - 취업자 수는 2013년도부터 플러스로 반전, 최근까지 2017년 1.4%, 2018년 상반기 1.9%로 증가폭을 확대하고 있음

 - 완전고용에 접근하면 취업자는 증가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근년에는 노동참가율 상승이 진행되고 있음

 - 이 취업자증가가 가령 생산성수준이 낮은 비정규노동자가 중심이라고 한다면, 1인당 평균치가 저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됨

 - 그러나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비정규노동자의 생산성 변화율도 또한 증가폭이 적음. 비정규노동자의 생산성 상승률이 높으면 1인당 평균치는 더욱 높아질 것임

 - 또 노동력조사의 파트타임 비율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 상반기에 걸쳐 거의 상승하지 않고 있음. 이 비율이 상승하고 있던 2000년대 전반에는 비정규노동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어도 현재보다도 높은 1인당 생산성 상승율이었음 

ㅇ 최근 파트타임 비율은 37%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, 비정규노동자로의 비중이동이 생산성 침체의 주된 요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음

 - 그 배후에 있는 문제는 완전고용에 접근하는 가운데, 신규로 고용된 취업자의 노동방식이 반드시 이미 기업 내에서 일하고 있을 만큼 생산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나, 신규로 취업자가 된 사람은 정사원도 비정규사원도 있음

 - 이제까지 노동참가를 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새로이 일하기 시작해도 이미 일하고 있는 만큼의 생산성을 발휘하는 것은 용이치 않음

 - 또 노동방식 개혁을 외친다고 해도 그것은 일부 정사원, 한정된 직종이며 비정규노동자 등 노동자 전체로의 확산으로는 부족한 것이었다고 하는 견해도 가능함 

ㅇ 일손부족 상태 하에서 폭넓은 직종의 사람들이 이전보다도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고서는 전체로서의 생산성 상승은 높아지기 어려움

? 정치주도의 한계

ㅇ 아베노믹스는 당초에 목표로 하고 있던 성장전략에 의한 성장에 의한 성장 가속을 실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, 생산성으로 보더라도 상승률이 낮은 채로 있었던 것임

 - 최근 수년 아베노믹스는 성장전략을 실시하더라도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재정출동에 의존해버리게 된 것임

ㅇ 지금이야말로 수요자극책보다도 공급사이드의 성장전략에 중심을 두어야 함

 - 예를 들면, RPA(로봇/프로세스/오토메이션)의 도입으로 금융기관의 신졸 채용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음. 불황기가 되면 신입이 취직하지 못하여, 사회적인 마찰은 큼

 - 그러나 완전고용 하에서는 신입은 별도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음. 기술을 채용하여 노동투입을 줄이는 형태의 생산성상승은 완전고용 시에는 마찰이 적음

ㅇ 일손부족 하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임금을 올려 보다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게 됨

ㅇ 성장전략은 노동력이 보다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촉진하는 지향성을 높이는 것임

 - 그러나 정치가 노동이동을 수반한 기술지원이 가능한 것인가 묻는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성격이 있음

 - 노동이동을 촉진하는 정책은 비록 바로 직장을 발견하는 상황에서도 인기가 없기 때문임. 정치주도로 잠재성장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 

 - 어느 나라에서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, 경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인기 없는 변화를 숨겨 대응하려 하기 때문임 

? 시사점

ㅇ 아베노믹스는 그동안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수요자극책과 공급사이드의 성장전략을 추진해왔는데, 아직까지는 수요자극책에 의해 성장률을 높이고 완전고용을 달성할 정도도 성공을 거둔 셈임

ㅇ 그러나 성장전략은 자본증가와 기술력 상승을 통한 생산성 상승률 확대로 나타나기에는 역부족이었음 

ㅇ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베정권이 그동안 성장전략으로 규제완화와 생산성 상승대책을 통한 대응보다는 수요자극책과 같은 손쉬운 길을 택함으로써  완전고용에 근접한 고용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임

ㅇ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디플레이션 탈출이라고 본다면, 완전고용에 근접한 상태에서 생산성이 낮은 신규 노동자의 투입이 결과적으로 생산성 증가 폭을 낮출 수 있음 

ㅇ 이와 같은 결과는 생산성 상승을 통한 성장가속을 위해서는 규제완화 등을 통한 자본증가와 기술력 향상 등 공급사이드의 성장전략을 강화해야만 잠재 성장률은 천정을 벗어나고 성장의 패러독스를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함.